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해의 고의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해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