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수사보고(담당의사 언동에 대하여)”를 증거로 하여 위 수사보고의 내용인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안면 뼈가 골절되어 있는 것과 상처의 형태로 보아 일반적으로 주먹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아니며, 소화기라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처라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수사보고(담당의사 언동에 대하여)”는 2015. 5. 20. 10:15경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수사보고(담당의사 언동에 대하여)”를 증거로 설시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로 자신의 얼굴,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