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차량에 붙여진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8. 14:51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인 C 소나타 자동차 앞에 붙여진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