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월경 C에게 C가 부담하고 있는 선급금 채무 5,000만원을 C가 일하던 D라는 유흥주점에 대신 변제해 주었고, 그 무렵 C에게 2,500만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C가 2013. 4. 8. 사망하였으므로 그녀의 한정상속인인 피고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1(약속어음, 위임장), 2(현금보관증), 3호증(각서)에는 모두 C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처음에는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면서 2010년 9월경 C에게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5,000만원, 그 후 다시 2,5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는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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