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3. 5. 21. 00:3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바람소리 라이브카페” 앞 길에서 같은 구 정자동 131-1 샘물교회 앞 길까지 약 7키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