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B, 815호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08. 5. 19.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2,400,000원, 2018. 5. 임금 2,400,000원, 퇴직금 23,574,744원 합계 28,374,744원, 2017. 3. 1.부터 2018.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8. 4. 임금 3,600,000원, 퇴직금 4,152,329원 합계 7,752,3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