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경영난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경영난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긴 하나, 나 아가 피고인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