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생계 문제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의 감경 또는 면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특히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고쳐 쓰고, 상상적 경합 부분과 경합범가중 부분 사이에 ‘1. 형의 선택’ 및 그 다음 행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을 추가하며, 경합범가중 부분의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0조’ 사이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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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