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F으로부터 2억 원에 도급받아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모델링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엘리베이터공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기록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