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무534 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A 주식회사

피신청인재항고인

해양수산부장관

원심결정

대전고등법원 2017. 1. 9.자 2016아540 결정

결정일

2017. 3. 24.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