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피고인의 탄원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4차례나 적발되어 처벌받았고 그중에서도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 2월에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