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5.5.8.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전남 여천공업기지월하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위 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고자 1985.6.11. 건설부장관에게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7.29.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역이 현재는 공업지역이나 앞으로 여천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레미콘공장과 같은 산업체건설의 지원을 위한 시한부적 제조공장은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그 지정신청이 반려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는 공업단지내에 위치한 공장용지로서 공업단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가 건설부장관의 위 지정신청반려로 인하여 그 사용의 제한이 해제되었고, 따라서 그 해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납세기일 당시에는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여천공업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공업단지내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공장용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공장용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위 토지는 여전히 공업단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용부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건설부장관이 원고의 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함으로 인하여 공업단지관리법 등에 의한 그 사용의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1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 및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