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도장에서, 술값으로 선불로 50,000원을 주었으나, 거스름돈을 적게 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는 사기꾼의 가게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깨고 테이블을 내리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