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2. 26.부터 2017. 3. 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3. 2. 02: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