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주1동 302호, 303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문의받은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 6,800만 원[= 순공사원가 306,745,000원 × 1.2(= 이윤 및 공과잡비 20%)]이라는 취지의 견적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7.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0. 23. 4,000만 원, 같은 해 11. 9.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4.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3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