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5. 11. 16.경 원고와 사이에 종이컵 기계를 대금 6,000만 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계약명칭 기계명칭 용량 수량 용도 가격 회전수 납기일 종이컵 기계 13온스 1대 브로아히터 6,000만 원 90~100 75~85일 * 대금 지불 조건: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3개월 시운전 결제한다.

* 피고는 기계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시 계약금 반납하고 기계를 회수한다.

⑴ 피고는 상기 기계를 계약금 지불일부터 75~85일 이내에 제작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한다.

⑵ 기계 제작 중에 사양이 변경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경우 또는 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⑶ 정상적인 상황에서 납기가 연장될 경우에는 피고는 지연일에 대하여 기계대금의 0.1%의 연체료를 원고에게 변상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기일까지 기계를 제작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6.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2016. 10.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