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소위 오픈마켓(Open Market)형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www.interpark. com, 이하 ‘인터파크’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등록, 검색, 주문, 결제, 결제대금 예치, 배송 추적, 주문 취소, 반품, 환불, 증빙발급 등 거래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원고의 판매자 약관에 따라 계산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인터파크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상품할인권(이하 ’할인권‘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하여 그 할인액만큼을 원고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해 주면서도,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7. 26.과 같은 해 12. 3. 피고에게 할인권이 적용되는 모든 거래의 경우 판매수수료 중 할인액 상당의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납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19,682,65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134,028,7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479,789,25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679,494,12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724,229,170원, 제2기 부가가치세 중 933,748,69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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