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29.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 60㎡ 넓이의 영업장에 4인용 테이블 12개, 냉장고 4대, 가스렌지 4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조리한 장어, 오리주물럭, 국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위반확인서, 범죄인지보고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