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9:10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60에 있는 '세경백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C K7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뒤 범퍼 등을 발로 차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려 두는 등으로 위 승용차의 범퍼, 보닛 등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1,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