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심 개시 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상습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 비하여 가벼워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감시가 느슨한 곳을 골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가 피고인의 절취 범행을 발견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용돈까지 주는 등 피고인에게 새롭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재심대상판결에서 상습절도의 점뿐만 아니라 병역법위반의 점도 양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9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