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용인시 기흥구 B,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