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호텔에 침입하여 여직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