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