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용인인 B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 2006. 7. 11. 13:50경 중앙선 39.65km 지점 남밀양영업소에서 2축의 제한 총중량 10톤 중 1.44톤을 초과한 11.44톤의 벽돌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② 같은 날 15:13경 같은 장소에서 2축의 제한 총중량 10톤 중 1.28톤을 초과한 11.28톤의 벽돌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