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1심 판결 선고 이후 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당연퇴직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