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대금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위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 시한대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여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