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42 (1991.01.0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