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경부터 경기 양평군 E(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지’라고 한다), F(이하 ‘이 사건 2차 사업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지 부근에 위치한 G, H, I 토지의 소유자이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업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배수로를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2010.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J 토지의 경계부분 55㎡(피고 소유의 G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부분, 후에 ‘K 임야 61㎡’로 확정됨. 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측량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업지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1차 사업지와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이 사건 K 토지 경계 부분에 석축을 쌓았는데, 위 석축은 이 사건 K 토지 안쪽을 약간 원고의 주장으로는 10cm 정도(증인 M의 증언 참조), 피고의 주장으로는 약 8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16.경 양평군청에 ‘① 원고가 이 사건 K 토지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사업지에서 피고 소유의 G, H, I 토지로 우수 및 하수를 내려보내는 것은 피고 개인 소유의 땅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우수 및 하수처리를 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