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4 년)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및 동 행 사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징역 8월 ~2 년)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 사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5 년 8월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에서 오기이거나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하였음이 명백한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