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대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