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