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여자 도우미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01:2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한 후 8만 원을 결제하였다.

도우미 여성이 방 안으로 들어와 서로 번갈아 노래를 불렀고, 맥주를 마시기도 하던 중 자신이 도우미 및 맥주 사진을 찍어서 F에게 전송하였다.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와서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 나 가야겠다고

하여 3만 원을 돌려받았다.

노래방에서 나와 도우미를 따라 걷던 중 도우미가 보도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보도차량의 사진을 찍었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E는 이 사건 당일 01:53 경 F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노래 연습장에서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과 테이블 위에 맥주 2 캔과 마른 안주가 올려 져 있는 사진 등과 함께 “ 이거면 될까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F는 위 사진과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