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9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60,000원 및 위 E에 대한 퇴직금 40,053,593원 총 합계 59,813,59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