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4. 9. 1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5에 있는 농협 노원역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고도 꺼내가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피의자 거래 계좌번호 특정)

1. 거래명세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