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23.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5.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경부터 고향마을의 TMMT(Terai Madhesh Mukti Tigers)라는 불법단체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단체 가입 및 기부금 상납 등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6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단지 사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

TMMT는 원고 고향마을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이므로 원고는 TMMT 조직원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네팔 내의 다른 지역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