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