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3215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6.부터 2005. 9. 8.까지 연 19%, 2005. 9.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6.부터 2005. 9. 8.까지 연 19%, 2005. 9. 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