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5. 3.부터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후식용 아이스크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18일(2019. 12. 16. ~ 2020. 1. 2.)의 영업정지 및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2020. 1. 2.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211통을 생산하는 등 영업을 재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20. 5. 4. ~ 2020. 8. 1.)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납기 준수를 중시하는 외국계 회사가 발주한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영업정지 처분 기간 마지막 날 작업을 하게 된 점, 코로나19 김염병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성수기에 영업을 정지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과징금 부과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