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