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 7.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립 미술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좌동에 있는 대천 램프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