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7:50경 전남 광양시 대림오성로 4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월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