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