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고물 상인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고물상에서 우연히 습득한 공기 호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그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마이더스 골드 1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9. 15:4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 1 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무등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