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9 2019가단103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해남군 D 답 2,934.8㎡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전남 해남군 D 답 2,934.8㎡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