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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정5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13:0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예의 없는 C 버릇이 상당히 없어 혼쭐 나야쓰겄지 아마도 ’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4. 8. 0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