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의 요청으로 우선 피고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이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14. 4. 25.경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회사 설립시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원고가 2014. 6. 27. 19:27:22에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자, 피고는 같은 날 19:34:34에 곧바로 위 금원 전액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금원은 2014. 6. 28.부터 2014. 7.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차량구입대금, 물품거래대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 ③ 원고 운영의 D 주식회사는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와 물품 공급 거래를 한 사실, ④ 위 ① 내지 ③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