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6필지 405,782.40㎡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1.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시행된 정관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18. 위 정관규정과 총회결의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2014. 7. 7.부터 2014. 8. 8.까지로 정하여 이주할 것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정관에 따라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주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미 1년 이상 지난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이주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송파구청장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는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