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남양 황실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