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전기콘트롤박스를 납품하였는데 대금 497,988,617원이 미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여 빌려주었고, 원고가 직접 피고 명의로 B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사업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하여 물품거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명의를 빌린 장본인인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물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 8.경 B 사업체를 마음대로 C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단순 대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위 사업체 양도사실만으로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지위에서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