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명시 C 전 1,640㎡ 토지 중 200㎡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위에 건축물인 비닐하우스 1개 동(면적 20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